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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 신청서 작성법 & 양식 다운로드

by dltldi#& 2022. 3. 28.

협의이혼 신청 서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외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동영상 시청 소감문, 재산 및 양육비 지출에 관한 진술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변호사 등을 통한 대리 신청이 불가하므로 부부가 직접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목차 안내]

1. 협의이혼 준비서류 

2.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법(상세)

  ①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②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③자녀양육 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 소감문
  ④진술 요지서(재외국민용)

3.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HWP/DOCX/PDF)

  ①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②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③자녀양육 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 소감문

  ④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진술 요지서(재외국민용)

4. 기타 신청서 양식

  ⑥이혼신고서

  ⑦협의이혼의사 철회서

 

 

 

 

1. 협의이혼 준비서류

기본 서류 (공통)
  •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1통
  •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본인 1통 & 배우자 1통
  •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본인 1통 & 배우자 1통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필요함)-부부의 주소지가 같으면 1통, 다르면 각 1통씩)

 

추가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3통
  • 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 1통 (양육자가 모든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경우에만 제출)
  • 자녀양육 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 소감문 각각 1통씩(관할법원 개별 문의 필요함)

 

추가서류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1통
  • 진술 요지서 1통 (재외 공관에 접수한 경우)
  • 이혼 신고서 1통 (국내 및 재외공관 신청 시 모두 필요함)

 

추가서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 수용 증명서 1통

 

 

 

 

2.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법(상세)

 

①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르나, 기재하실 내용은 본인 및 배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주소(주민등록상), 전화번호 등으로 동일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샘플)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②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방법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협의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미제출 시 신청 취하로 간주됩니다.
  • 제출하신 본 협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 양육비 부담조서는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 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기타'란에 기재할 수는 있으나,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작성 시 주의 사항  ※
  • 작성 시 삭선 및 수정테이프 사용금지(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재작성 필수)
  • 미성년 자녀 인적사항 등은 정자로 정확히 기재해야 함
    (이름, 성별, 주민번호 등이 부정확할 경우 구청 이혼신고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음)
  • 임신 중인 경우는 자녀 이름란에 '모가 임신 중인 자'로 생년월 일란에는 '임신 0개월'만 기재함.
  • 양육자는 친권자이어야 하며, 양육자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금액을 기재해야 함.
  • 자녀의 성장 시기에 따라 정기금 액수를 달리하는 경우는 '기타'란에 기입하지 말고 '정기금'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 후, 각 기간별 협의된 금액을 명시한 '별지'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것을 추천함
  • 양육자가 혼자서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양육비는 따로 받지 않고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겠음'란에 체크한 후 '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를 추가 제출함.
  • 면접교섭권 정기면접의 경우는 매월, 매주, 선택 후 시간은 24시간 제로 표시하고 24시간이 넘을 경우는 시간 아래 여백에 '숙박'을 추가 기재함.
  • 면접 교섭 시 자녀의 인도 장소는 '양육자의 집', 면접장소는' 비양육자의 집'으로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임.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샘플)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③ 자녀양육 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 소감문(서울 가정법원 자료)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법원 교육장에서 실시하던 단체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법원이 많습니다.
  • 관할법원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전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협의이혼 신청 전,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부모교육 동영상 '이혼,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키고 돌볼까요? (https://youtu.be/GMzgrxYseVw)'를 시청 후 부부가 각각 1통씩 소감문을 작성하여 협의이혼 신청 당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진술 요지서 (재외국민용/재외 공관에 접수한 경우)

  • 한분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인적사항은 부(夫), 처(妻) 모두 기재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진술의 요지' 1번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 존부' 작성 시→부부가 재외국민인 경우는 '이몽룡, 성춘향은 협의이혼의사 있음을 확인함'으로 작성하면 되고, 부부 중 한 명이 재외국민일 경우는 '성춘향은 협의이혼의사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작성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있는 협의이혼 신청 관련 안내자료 및 신청서 샘플을 참고하시거나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3.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HWP/DOCX/PDF)

 

①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 없는 경우).hwp
0.01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 없는 경우).docx
0.02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 없는 경우).pdf
0.05MB

 

②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 있는 경우).hwp
0.06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 있는 경우).docx
0.04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 있는 경우).pdf
0.23MB

 

자녀양육 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 안내문 및 소감문 양식(서울 가정법원)

협의이혼 동영상 개별시청 안내문 및 소감문(서울가정법원).hwp
0.04MB
협의이혼 동영상 개별시청 안내문 및 소감문(서울가정법원).docx
0.04MB
협의이혼 동영상 개별시청 안내문 및 소감문(서울가정법원).pdf
0.15MB

 

④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hwp
0.01MB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docx
0.02MB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pdf
0.06MB

 

진술 요지서 1통 (재외국민용)

진술요지서.hwp
0.01MB
진술요지서.docx
0.01MB
진술요지서.pdf
0.04MB

 

이혼신고서(재외국민용)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0.05MB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docx
0.03MB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pdf
0.12MB

 

⑦협의이혼의사 철회서

협의이혼의사 철회서.hwp
0.01MB
협의이혼의사 철회서.docx
0.02MB
협의이혼의사 철회서.pdf
0.05MB

 

 

 

 

※협의이혼 신청절차, 숙려기간, 이혼신고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 신청 절차 및 숙려기간 안내

협의이혼은, 이혼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안(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관련)을 부부가 합의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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